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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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또한,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 그런데, ' 해사안전법 '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
아울러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것으로, 음주 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톤 이상 선박의...
국회 문턱넘은'데이터3법' '기초연금법' '청년 기본법 '...민생법안 주요...
△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 음주 운항 사고 막는다"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