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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2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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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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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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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 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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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2인2025-05-07
2120709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수산자원 포획ᆞ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ᆞ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3-03-16
2118153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ᆞ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ᆞ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ᆞ마릿수ᆞ방법ᆞ도구ᆞ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ᆞ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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