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8267상임위 심의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news.com2026-10-12긍정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③] 낚시 터 허가만 받으면 끝?…시설마...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 터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고정형 시설물을 수상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시설물은 낚시 터업 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또는...

incheonnews.com2026-10-05긍정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은 낚시 터업 허가 시 낚시 인의 안전과 편의, 낚시 터 관리 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도 제한한다....

sportsworldi.com2026-10-02중립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 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유사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2-11-16

2118271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유?도선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