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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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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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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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낚시 터·어선 안전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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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낚시관리 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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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유?도선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