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6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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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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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5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8
2213661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0-22
220796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재지와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78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1인2022-12-22
211695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김승남의원등10인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