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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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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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난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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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ᆞ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ᆞ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