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추가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피해자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빠른 판단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가 사건의 합의 종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협박 등을 행하다 결국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스토킹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