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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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통장, 아파트 세금 바뀐다고?"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역시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부분? 2026 세법 개정안은 어느 개정안보다 민생과 시장의 목소리에 따른 수정 폭이 클 것으로...
‘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한 김민석, 세제개편안 국회서 큰폭 수정되...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200%로 상향 조정하 는 내용이...
![[이슈체크] 1세대 1주택 81.6%가 ‘종부세 감세’…부부공동명의 실거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5319572186_1bfc95.jpg&w=3840&q=75)
[이슈체크] 1세대 1주택 81.6%가 ‘종부세 감세’…부부공동명의 실거주...
200%로 상향조정 해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한도 없는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했다. 정부는 시가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감세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자문위원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