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토록 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연장기간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한 불법분묘를 정비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적은 비용부담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수목장림의 조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