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5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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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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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74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및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한 임의탈퇴 후 재가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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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26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함 -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병길의원 등 10인2021-01-12
211426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