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봉구, 경유차 5968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환경개선 부담금’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22년 하반기(2022. 7. 1.~12. 31.)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
![[카드뉴스] 의정부시 주요뉴스 (3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560699_646746_4155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의정부시 주요뉴스 (3월 14일)
2021년 7월 제4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으며, 2022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3년 3월...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연납 제도를 운영...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환경개선 부담금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근거해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에 필요한 비용 ... 올해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차량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해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미미하여 폐지가 결정됨 - 지방세외수입 징수 수단을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률 정비를 권고함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