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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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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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식산업협회 "식약처 위생교육 고시, 특정 기관 독점 낳아…철회해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교육기관 지정 과 평가, 관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식품위생교육 이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외식산업협회, 식약처 위생교육 독점 고시 철회 촉구
식약처는 당시 식품위생 전문 교육기관 이 추가 지정 됨에 따라 영업자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 을 명확히 하기... 공정하게 평가하고 요건을 갖춘 기관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제도 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식산업협회 "식약처 신규 위생교육 개정안 철회하라"
식품위생교육 은 식품 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식품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익 제도 다. 따라서 교육기관 의 지정 과 운영은 영업자의 현실과 편의, 기존 교육기관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ᆞ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