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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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또 청약 대신 '은마 리츠'로… 무주택 자에게 투자 기회를
은마리츠는 우선 국민 주택 기금 이 대주주가 되고 청약 가입자와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 리츠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 보증공사(HUG)가 관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리츠와 동일한 방식이다....
전현희 “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대에 분양 가능” 방법은?
전 의원은 21일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 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에서...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평당 370만원 건축비로 가능한가
[이상훈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청년과 중장년 등 다양한 무주택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서민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인상된 건축비 차액을 정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 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