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4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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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2022-09-14
21046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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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임차료·수선유지비, 주택조사 비용으로 나뉨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는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하여 분담하고 있음 - 주택조사 비용은 국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김회재의원 등 10인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