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치유관광 산업, 치유관광서비스업의 제도적 안착과 대응 전략
산림치유지도사나 해양 치유 전문인력 이수자는 3시간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료 이력 관리 를 위해 최초 접속한 SNS 계정을 지속 유지하는 유의가 필요하다. 등록...
![[부산 브리핑 모음(8월13일)] 부산진구청 한글교실, 초등학력 검정고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841233710844-2-683739.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13일)] 부산진구청 한글교실, 초등학력 검정고시...
계획 과 연계한 사업 추진 효과성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홍보와 성과 관리 △다양한 생활밀착형 학습 공간 ...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발맞춰 장애인의 복합적인 돌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국립 해양 박물관( 해양 수산부), 국립생태원(환경부)처럼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보다 먼저 선진적인 법인형 지배구조를 출범시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에서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는 법안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음 -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어업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 및 유도구역을 지정하고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내의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제4장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요청·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해양공간정보와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