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4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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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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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4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1인2022-11-14
2104665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