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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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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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50628_465612_335_v150.jpg&w=3840&q=75)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 , 전염병, 핵무기 확산과 같은 공동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공동체, 민주주의, 식량과 같은 국가 의 근본적 가치와 주권은 각 나라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호 진단] "초격차의 승부사들" 반도체 기업 열전 ① 기획시리즈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70615345808135906806b77b183988628.jpg&w=3840&q=75)
[김대호 진단] "초격차의 승부사들" 반도체 기업 열전 ① 기획시리즈를...
반도체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해당 국가 의 재정 건전성 및 고용 시장과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부의... 반도체 기업들이 연산 장벽을 깨부술 때마다 인류의 질병 정복과 기후 위기 대응 시계는 한층 빨라진다....
![[기획 취재] 한국 교육의 미래를 묻다?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people.com.cn%252FNMediaFile%252F2026%252F0626%252FFOREIGN1782465887264JLYP8MYGNC.jpg&w=3840&q=75)
[기획 취재] 한국 교육의 미래를 묻다?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심지어 국가 재정 까지 연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 요인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일상화, 전 지구적 기후 변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재편 등 인류 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ᆞ개발ᆞ실증ᆞ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함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