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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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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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230709071249_92494.jpg&w=3840&q=75)
[Who Is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산 으로 등재됐다. 제주도 차원에서 2011년부터 해녀 문화 보전 및 전승 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해녀 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오다가 2013년 12월부터 문화재 청도 힘을...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 안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자연 유산의 특성을...
매장 문화재 보호 장치 마련… 문화재 청,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 청은... 무형 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정했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성화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부재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ᆞ이용ᆞ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ᆞ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ᆞ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ᆞ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ᆞ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ᆞ게임ᆞ교육ᆞ공연ᆞ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과학적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시행, 위원회 구성, 데이터 축적, 이용 활성화, 데이터 연계, 공동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운영,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