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 방문지도사에 "주휴수당 포함" 꼼수 계약…법원 "미지급 수당 지...
등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 로 판단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일 양국 비정규직 조력단체 불안정 상태
고용불안·저임금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일본은 2012년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5년 유예기간을 거처 2018년...
계약만료 퇴직자 일률적 최하 등급 “안 돼”
육아휴직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고,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