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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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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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66_145330_2441_v150.jpg&w=3840&q=75)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직후에 창립하기 시작해 벌써 10년 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협동조합 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들이 가진 공공성과 전문성은...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이승희 광명시의원은 기본법 통과에 따른 지역...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함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 규정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함 - 협동조합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함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긴급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이사 또는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주기를 변경하고, 협동조합ᆞ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함 - 재난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을 허용함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