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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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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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 “대법관 정기 격려금은 국가재정법 위반”… 野 “조희대 흠...
김호철 감사원 장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여당 “대법관 격려금, 왜 주의만 주고 말았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격려금 12억9900만원은 국민 혈세인데 법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집중 겨냥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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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