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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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06e9a99584d4e46994ca1f91f880334_R.jpg&w=3840&q=75)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
김호철 감사원 장은 올 초 취임사에서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엄연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에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지방의회법안」 제정 논의 본격화…"권한 확대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뿐 아니라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권창영 2차 특검, 180일 수사 종료..."수사 대상 확대 성과"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감사원 등 이전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기관 등을 조사해 성과를 얻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