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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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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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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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집권 2년차 임태희 교육 감 1시군 1 교육 지원청 관철 윤석열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onews.tv%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161843_195634_2332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집권 2년차 임태희 교육 감 1시군 1 교육 지원청 관철 윤석열 정...
부 교육 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으로 보한다.'라는...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 의 직무와... 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일정한 기준...
“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장학관 규정 신설해야”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 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 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를 위해 힘쓰다 운명을 달리한 김초원교사, 이지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음 - 이는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며 추후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 기간제교사의 적극적인 직무에 방해가 되는 결정임 - 직무상 정규직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
- 외교관은 국익 확보를 위한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수한 외교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