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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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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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사고 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 -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재외국민의 보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에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7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재외국민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 - 국외긴급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을 말함 -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국외긴급상황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국외긴급상황시 통역서비스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재외공관의 장은 부상 및 질병, 재외 정신질환자 및 재외 노숙인, 범죄 피해, 실종, 사망, 체포·구금시, 형선고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가 국외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외긴급상황 유형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메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음 -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