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포럼'...학술'이라는 이름의 방패
형법 상 사자명예훼손(제308조)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5·18 희생자 전체를 겨냥한...
'통영 살인사건'"면식범 가능성..집안사정 잘 아는 사람일 것"형사전문...
결국 유족의 동의 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 윤치웅 : 우리 형법 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싼 원룸 찾아보고 올게” 마지막 말이었다…22살 대학생 앗아간 신림...
유족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사형 논란과 무기징역 확정 숨진 A씨의 유족 은 사건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글을 올려 “동생은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됐다”며 사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구체적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음 -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ᆞ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