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3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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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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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4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약관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1인2023-11-21
210339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전력의 단가는 농사용전력 단가의 2배 이상임 - 전력사용량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년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에서 적정한 수준의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규민의원 등 17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