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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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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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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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생하라며 영업비밀까지 공개?”… 플랫폼 업계, 상생협력법 반발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현재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의 거래 공정화 와 시장 지배력 등을 겨냥한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인권...
플랫폼 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갈등과 업계 반발...
![[인터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온플법, 국내 기업이 먼저 죽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316_84229_4136_v150.jpg&w=3840&q=75)
[인터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온플법, 국내 기업이 먼저 죽어...
"이른바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 '독점규제법'과 ' 거래 공정화 법'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 둘로 나누든 하나로 합치든 모두 온라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ᆞ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이외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개인판매자와 판매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를 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함 -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 유료전환 상품 소비자 동의절차 강화함 - 검색결과ᆞ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허위ᆞ과장ᆞ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ᆞ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를 강화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ᆞ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 책임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동요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