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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22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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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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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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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 급여 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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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 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요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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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실업 급여 도 연장된다…'개별연장 급여 ' 확인해야

또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 급여 의 구직급여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 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별연장 급여 의 수급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5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9-26
2019578수정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환경노동위원장2019-04-04
2002513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반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4인2016-09-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98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ᆞ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휴업등 신고제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전액부담 대상직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임이자의원 등 11인2022-05-04
2112771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ᆞ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임종성의원 등 11인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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