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24상임위 심의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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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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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53상임위 심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준호의원 등 13인2022-11-30
211451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이자의원등11인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