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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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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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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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8일 사건사고] 청주 농기계 창고 화재 장기화 리튬배터리 열폭주 추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428%252Fp1065600061126018_959_thum.jpg&w=3840&q=75)
[28일 사건사고] 청주 농기계 창고 화재 장기화 리튬배터리 열폭주 추정...
한 단독주택 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화재 현장은 주택이 밀집 해 있고 인근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인 만큼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 인천 주안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돼야
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토교통위원회)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 한 지역 내...
장철민 국회의원,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해야...
동구)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해당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위치를 임의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