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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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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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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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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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접근금지 길어야 6개월… 연장 기다리다 목숨 잃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된다. 스토킹 처벌 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최장 9개월이다. 수사나 재판이...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엄정 대응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 가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최단 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한다.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는 원래 코드1부터... 그러나 부부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를 포함시켜 가정구성원인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지 않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