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2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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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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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5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221163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4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2-21
211809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지 않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