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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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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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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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만 군민·1000만 관광객 유치' 미래도시 인제 연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민 치유숲 힐링센터, 갯골 치유의 숲, 캠핑마을 조성을... 인제 종합운동장 을 건립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체육 문화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8년 스포츠산업 105조 원까지 확대…‘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8년 국민 의 생활 체육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케이(K)... 생활 체육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 을 복합스포츠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해 스포츠를...
백군기 용인시장, 올해 시정 운영 발표.."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
디지털산업 진흥 원은 산업 진흥 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 공원,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을 운동경기ᆞ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체육 종목이 탄생하고 있음 -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체육 종목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체육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체육을 정의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