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가까이 박제된 낡은 공제…스텔스 증세로 중산층 세부담 늘려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 29년 동결), △배우자... 중소기업 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100만원 소액자산 즉시상각제도의 경우 활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석 상여금 과세특례법 기재위 심사 돌입
반면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근로자 가처분소득 확대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장기 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직장인들의 체감은 엇갈린다. 중소기업 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 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법인세와 소득세 , 지방세, 관세 등을 감면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에게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어 우수 인력 유치와 장기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