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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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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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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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 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법인세와 소득세 , 지방세, 관세 등을 감면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에게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어 우수 인력 유치와 장기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노무 레이더] 사내근로복지기금-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1209_41285_1943.jpg&w=3840&q=75)
[노무 레이더] 사내근로복지기금-1
판례도 기업 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024년에는 같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 기업 30%(청년 50%) 감면 ㅇ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 기업 근로자 제외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6.12.31. 이전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