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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21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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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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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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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0인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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