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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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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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410921790741092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소득인정 되는지? A)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 조세특례제한법 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Q) 중소기업 에 재직...
![[Q&A]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14888691781488869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
A)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중소기업 근속 장려를 위해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 '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3.3% 프리랜서’ 쓰다…보험료 폭탄 맞은 이유[세상만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4%252FPS26041100345.jpg&w=3840&q=75)
‘3.3% 프리랜서’ 쓰다…보험료 폭탄 맞은 이유[세상만사]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청년(만 15~34세) 직원을 한 명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첫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세액공제가 끊기고 기존 공제분까지 추징당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써,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감면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