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업종ᆞ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ᆞ위탁기업 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 주요 원재료를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함 -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조정ᆞ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