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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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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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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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범 의원, 2030년까지 농어업 세제 지원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 농해수위)은 '조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농어업인 국세·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진
주요 세제지원 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김성범 국회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주요 세제지원 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