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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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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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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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 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 해서 제대로 개발 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몇번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 해외에선 역세권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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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담프리마 1조 규모 본PF 전환...금리 6%대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17일 심의, 22일 실행”…청담 프리마호텔 본PF ‘운명의 5일’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