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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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15%252F899051cb-3690-4de3-acbe-322541ccc429.png&w=3840&q=75)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특히 익사와 아사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을, 대구지방환경청은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
울릉도 바다 이중 규제 풀어야
하나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암과 딴바위 같은 절대 보전 무인도서 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개정 '어촌·어항법'에 따라 항·포구에서의 레저행위...
인천 섬, 168개 아닌 197개였다… ‘ 무인 도의 재발견’ 필요성
무인 도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수부가 관리 한다. 현재 널리 알려진 인천의 무인 도는 우리나라 최북단 영해 기점인 소령도(옹진군 덕적면), 전국 무인 도 중 가장 면적이 큰 선미도(옹진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에 대한 이견 제시 절차를 일원화함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허가 제도를 신설함 - 개발가능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 이양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