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에 대한 이견 제시 절차를 일원화함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허가 제도를 신설함 - 개발가능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 이양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