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하여 내실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ᆞ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ᆞ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하여 내실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