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0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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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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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36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23-04-25
2113254대안반영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ᆞ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려는 것임
정부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