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업계 신고제 5년 만에 ‘대수술’… 대주주까지 금융 당국 심사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규제 를 강화하는 내용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가상자산 이용 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 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사업자와 이를...
![[정책포커스] 금융 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내년부터 가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8744_107640_2249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금융 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내년부터 가상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 정보 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 망은 촘촘해지는데… 과세는 또 미뤄지나
전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심사 요건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동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