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택배파업 발생 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배송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ᆞ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ᆞ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ᆞ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ᆞ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사에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음 -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옴 -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