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가뭄 시 비상... 순환 이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이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외 유출 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기...
"석달만에 3억 아꼈다"...강남 빌딩 지하에 흐르는 '한강물' 비밀[넷제로...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물이 저장할 수 있는 열은 공기의 약 4배에 달해 많은 양의 열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인정되는 수원의 범위를 하수처리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0만 평 반도체 단지, 거대한 불판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출 계수(Runoff Coefficient)는 크게 증가한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류의 홍수 위험은 커지고, 반대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은 줄어들어 지하수 함양은 감소한다. 만약 공장에서 지하수 까지 이용 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됨 -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도심지의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위의 변동 및 지하수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지하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도 착공 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결과 다량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됨 -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