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역 면제자 치료 이력 조회하도록 법 개정
가수나 체육 선수 같은 공적인 인물이 병역을 면제받았을 때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법... 중 병역법 위반 자는 47명이고, 32명은 고의로 병역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 으로는 치료 기록을 확인할...
' 병역법 위반 '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수 생활...
국군 체육 부대(상무) 등 소속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해외에 머물렀고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결국 그는 2022년 말 귀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K4리그...
석현준의 추락으로 본 운동 선수 '병역의무' 딜레마
축구 선수 석현준의 이름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르며 여권이 무효화된 것.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석현준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석현준은 병역법 상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 한 병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