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ᆞ활용하거나 사용ᆞ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ᆞ기능별ᆞ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ᆞ농촌의 성장ᆞ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과 어업이 대상으로 하는 자원ᆞ환경ᆞ적용기술 등이 다른 상황임에도 이를 하나의 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친농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ᆞ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