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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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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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 서비스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석 된 출연기관, 남은 공사·공단…대전 산하기관장 거취 '촉각'
다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4대 공사·공단과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대전 사회서비스원 ,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 하는 각종 센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퇴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 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ᆞ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개정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ᆞ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하고,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ᆞ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