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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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애경산업, 수입 업무 10일 정지…무슨 일?
이에 따라 이달 5일 식약처로부터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근거 법령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 의 신고 및 검사)다. 해당 조문 1항에는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 에 사용할 목적으로...
집 서랍에 계속 쌓이던 ‘이것’…앞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게 된...
신규 영업 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적용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도 ‘아아’ 마셨는데 어쩌나”…카페·식당서 쓰는 얼음에 세균...
제빙기 위생 관리는 ‘이렇게’ 식약처는 영업 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세척제의 경우 제빙기는 위생용품 관리법 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 얼음주걱 등은 ‘과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가공ᆞ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ᆞ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