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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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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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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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공제조합, 업계 보증 부담 지원 맞춤형 대응 나선다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 법)'개정에 따른... 한편, 오는 11일 시행되는 하도급 법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 에서 주요...
하청업체 보호, ‘ 하도급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 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먼저 기존 ‘주요 원재료 ’에 한정됐던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가 추가됐다....
소액공사 빼곤 다 의무화…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깐깐해진다’
28일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업계와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 연동 제도도 손질됐다. 연동 대상이 종전 ‘주요 원재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계속적인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