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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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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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 예술인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 근로기준법상...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714_461344_5024_v150.jpg&w=3840&q=75)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 체육인(체육인 복지법 )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관광인은 없다. 관광종사원(관광진흥법 제38조)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이름은 거부하면서도 관광호텔, 시티투어버스, 관광순환열차, 크루즈...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그에 따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매우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