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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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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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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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문수 의원, ' 지역 청년특구법' 대표발의…100번째 대표발의 법안
부여하고, 지역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문수 의원, 지역 청년 정주 기반 마련 법안 발의…"청년 유입· 지역 균...
발전을 위해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구 사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지역 청년기금 설치 등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청년 지방 정주 유도"… 지역 청년 특구 3법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지역 청년특구법 제정안'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 -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