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어촌ᆞ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함 - 정부 주도의 어촌ᆞ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ᆞ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어촌ᆞ어항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함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지역 및 긴급지역 등을 조정ᆞ심의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총괄조정ᆞ심의위원회를 둠 -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주요 시책,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재생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촌ᆞ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두고, 시ᆞ군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시책 등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와 재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고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ᆞ추진과 관련된 어촌ᆞ어항 공간정보, 경관자원 등 정보관리를 위하여 어촌ᆞ어항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촌ᆞ어항재생 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서나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나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봄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 재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ᆞ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